보건복지부의 마약 치료 관련 예산 동결로 인한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미흡이 우려됐으나,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재활 예산은 증액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한 것과 달리, 마약류 중독 환자 치료에 대해선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복지부의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반려했다.

올해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마약류 전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4억 10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독자 치료 비용 및 치료보호기관 인센티브 명목으로 약 28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마약중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통해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사업을 진행 중인 식약처도 이 여론에 휘말렸다. 

한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예산 동결이 전반적인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악화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마약 환자의 사후 관리는 치료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사후 관리는 치료와 더불어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나라 특성상 재활만으로 사회 복귀가 문제없는 환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흔히 치료는 병원에서 약물 등을 활용한 치료 행위를 말하고, 재활은 주로 재활센터를 통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사후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후 관리 시 이 두 가지는 병용되기도 하고, 재활만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마약중독 환자에 비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복귀가 이뤄져야 하는 환자가 대부분"며 "2023년도 복지부 예산만을 추산하면 마약 관련 예산이 동결된 것은 맞지만, 식약처가 운영 중인 재활센터 관련 예산을 합산하면 오히려 증액됐고, 조만간 추가 재활센터 증설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식약처 전체 예산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증액됐다는 것이다. 현재 마약 중독 관련 치료는 복지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 외 영역은 식약처에서 소관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올해 마약 관련 예산을 약 4억 5000만원 가량 증액받았다.

이어 "올해 식약처 예산 증액 자체가 정부가 마약중독자의 사후 관리에 무관심하다는 내용을 반증하는 근거"라며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 등을 통한 마약류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