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규 조직으로 직제화된 마약안전기획관이 올해 마약 중독자 재활 사업을 강화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과거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오다 올해 1월 30일, 행정안전부 평가를 통과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됐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14일 전문 언론 간담을 통해 올해 마약안전기획관의 운영 및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이 중점으로 생각하는 마약 사업은 '재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 예방, 단속, 교육, 재활 등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최근 선진국들은 마약 정책을 재활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자들의 재범률은 약 35%로, 타 범죄에 비해 높아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재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기존 서울, 부산에 설치돼 있던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를 올해 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지역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위치적·밀도적 측면에서 경인, 대전 지역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국내 다양한 마약류 중독 환자가 존재하는 만큼, 맞춤형 재활 치료 또한 계획하고 있다. 개인별 중독 수준과 중독 약물에 맞춰 중독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환자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별도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은 제안 요청(RFP)단계로, 추후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예산 확보에 돌입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정식 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전체 예산은 전년비 약 20억원 증액된 120억원 규모이며, 세부적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마약류 폐해 인식도 실태조사,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가상현실체험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및 홍보) 9억원 증액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중독재활센터 1개소 증설) 4억 5천만원 증액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0억원 증액 등이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약류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내용을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의사들에게 경고하는 제도다. 경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사용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 후 전문가 협의체 심의를 거쳐 '마약류 취급금지'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사전알리미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김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 단속 외에도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에 있어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처방 데이터를 6개월~1년 치씩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인력 문제로 데이터 가공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만, 추후 인력 등을 보완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