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12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약사)은 "전국에 단 2곳뿐인 마약재활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요 6개 지역에 추가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산 한계로 직원 임금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 단 두 곳 뿐이어서 전국의 마약 교육 및 상담 대상자들이 두 곳으로 몰리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든 상황이라고 김 이사장은 마퇴본부의 비전보다 현실적 어려움을 먼저 설명했다. 

지난달 이사장에 선출된 김필여 이사장은 8일 전문 언론 간담에서 "최근 마약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상담받으러 오는 방문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 인원을 단 두 곳에서 전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마퇴본부 12개 지역 본부 중 6곳(인천, 수원, 춘천, 대전, 대구, 광주)에 재활센터를 추가하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계획 중이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6곳이 어렵다면,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에 1곳씩이라도 설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마퇴본부 자체 인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센터를 방문하는 교육 대상자들에게 추가 설치는 중요한 문제다.

마퇴본부는 마약 예방 교육 콘텐츠 구성, 강사 양성, 웹툰 등 홍보물 제작 등 전반적 예방 교육도 하고 있지만, 재활센터 내에서의 주요 업무는 재활교육 및 사례관리다.

현재 재활교육은 '기소유예대상자 교육'과 '재범방지 법정의무관리교육'이 있다. 사례관리는 각 지역 내 존재하는 마약중독자들을 찾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김필여 이사장은 "재활센터를 방문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방문해야 한다"며 "5일 연속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데 있어 지방 거주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거 강조하는 찾아가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재활센터의 전국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퇴본부는 재활센터 확대 외에도 직원 임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마퇴본부는 연간 약 48억원(식약처 예산 약 33억원, 후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식약처 예산의 한계로 12개 지부 중 5곳 선임급 직원에게만 이 예산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현재 각 지부 주임급 직원 인건비는 전부 국고로 제공되고 있지만, 선임급은 단 5곳만 제공되고 있다"며 "그 외 지부는 지자체 지원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임급 직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예산 확산을 식약처에 요청하려 한다고도 했다.

다만, 마퇴본부의 예산 확대 요청이 사업 추진이 아닌 임직원 인건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됐다. 임직원 인건비로 편중되는 만큼, 사업 예산은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이 우려에 대해 "마퇴본부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 공익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 확대 없이는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 비용에서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오유경 식약처장이 마퇴본부를 방문해 이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김 이사장은 "오 처장님이 마퇴본부의 업무와 애로사항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여, 지속적인 협업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