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렬 58개사, 재협상 가능성 무게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 결렬로 보건복지부에게 넘어간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 후속조치가 내달에는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3차례 협상동안 72개사 합의, 100여품목 급여삭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공단측에 콜린 급여환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130개 제약사 230품목이었다. 

2번의 연장으로 3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12일 58개사의 협상 결렬로 일단락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약 100품목이 품목자진취하에 의해 급여삭제 됐다.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를 살펴본 결과, 작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 10일까지 진행된 1차 협상기간 동안 1월 1일자로 2개 품목, 2월 1일자로 7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사라졌다. 

2차 협상은 3월 15일까지였으며 3월 1일자로는 18개 품목이 급여삭제 됐다. 3차 협상은 4월 12일까지로 5월 1일자로 4개 품목이 삭제된다. 

 

재협상 vs 급여삭제, 복지부의 선택은

협상이 최종결렬된 회사에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비롯한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콜린 협상 후속조치를 복지부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여삭제와 재협상, 두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를 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현장에서 여전히 콜린제제의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시장의 대부분을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협상이 결렬된 회사의 제품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삭제를 결정할 경우 또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유비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콜린 제제 원외처방액은 지난 11분기 동안 1번(작년 4분기)을 제외하고 전 분기대비 성장했다. 또한 환수 협상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지만, 제약사들은 당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급여삭제 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재협상 카드다.  

지난 협상에서 환수기간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임상 실패결과가 나온 날까지로, 문제는 환수율이다. 

앞서 공단은 약가제도기획부를 비롯해 신약관리부, 제네릭관리부 등의 부서를 동원해 콜린 환수협상을 진행했다. 환수율 50%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약사들의 요구를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삭제보다는 재협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마냥 시간을 끌수 없기 때문에 내달 중순경에는 복지부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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