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에 함유된 발암성물질의 위해성이나 국내 원료 관리 상의 문제점으로 시선이 집중됐던 발사르탄 사태가 제네릭 품목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1:115', 바로 같은 원료를 사용한 115개 복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최근 언론보도로 불거진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격의료 추진논란은 해프닝으로 사실상 진화됐다.

히트뉴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보건분야 이슈와 박능후 장관의 주요 발언 등을 정리해봤다.

동일성분 내 제네릭 100개? 정비 필요=박 장관은 발사르탄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같은 성분에 100개 이상의 약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목록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범죄 의료인 정보 공개 찬성=의사협회가 범죄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건 마녀사냥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동진 의원의 질문에는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원격진료? 현행 법체계 내에서 활성화=최근 언론보도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며 진위를 묻는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는 "현행법 내에서 의료인 간 협진을 강화하고, 의사-환자 간 시범사업을 내실화하자는 의미였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원격의료, 스마트 진료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대결하다보니 내용 자체가 얘기되지 않고 있다. 사용 가능한 부분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소지를 남겼다.

발사르탄 사태 엇갈린 평가=오염물질 함유 발사르탄 원료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위해예방차원에서 긴밀한 대응이었다고 본다. 식약처가 신속히 대응했다는 평가다. 다만 원료공정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한 기동민 의원의 말에 "초기에는 주말에 발표돼 대처가 힘들었지만 식약처와 복지부가 열심히 협업해서 대응했다"고 답했다.

정반대 평가에서는 식약처와 초기 불협화음 사실도 털어놨다.

박 장관은 "식약처가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5일 EMA 홈페이지에 공개된 NDMA 발암물질을 보고, 7일 토요일에 관련 약제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해당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주말동안 우왕좌왕했다. 복지부가 DUR로 요양기관을 통해 연락을 먼저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김승희 의원의 말에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했어야 했다. 그래서 식약처에 강하게 항의성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항의성 발언을 한 뒤, 앞으로 같이 준비해서 진행하자고 했다. 기 의원이 '대처를 잘했다'고 한 발언은 식약처가 토요일에 발표했는데도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앞으로 식약처가 우리와 사전에 논의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보재정 기금화 어려워=박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윤종필 의원의 제안에는 "기금화 문제는 어렵다.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도 장점이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혜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환수율이 평균 7%에 그치고 있다면서, 면허대여약국을 포함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더 확대하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했다.

윤종필 의원은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위원, 특히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익대표 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