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정부는 임산부 · 중환자도 허용?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정부는 임산부 · 중환자도 허용?
  • 강승지 기자
  • 승인 2020.03.2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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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가능하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 나오지 않아"

[종합 및 질의응답] 20일 식약처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

임산부 · 중증질환자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할까. 일단 정부는 허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논의하며 "의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공적판매처에
공적마스크 포장 봉투를
제작, 배포했다. (사진출처=독자 제공)

구체적으로 임산부에 적용하는 논의는 많이 진척됐지만 중증질환자의 경우 세부적 구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리구매는 "기본적으로 공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허용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0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 이같이 밝혔다.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요양병원 수급 및 대리구매 확대 허용 관련 질의]

- 오전에 중대본이 요양원 · 요양병원 종사자들에 마스크 수급을 원활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해달라.

의제가 돼 있는게 맞다. 다만, 어떻게 수량을 취할지와 실 수량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확정돼 있지 않다. 제한된 수량 내의 분배 개념이라 충분히 고려하되,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 만 10세 미만에서 만 12세 (고학년의 초등학생), 임산부, 중증질환자로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 가능한가.

임산부는 현재 의제 관리 되고 있다. 논의가 많이 진척됐다. 대리구매는 공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공감할 수 있는, 양보와 배려가 가능한 이들에게 허용한다. 

부처와 협의해 구입에 불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중증질환자는 세부 구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 기준 검토하겠다. 만 10세 초과 어린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불편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는지 계속 의제 관리 하겠다.

[나노필터 마스크 상용화 및 허가 의제 관련 질의]

- 나노필터 마스크 허가신청 들어온 것 없나. 언제쯤 상용화 가능한가.

허가 신청된 사실 없다. 상용화 계획 또한 확실치 않다. 신청이 없기 때문.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나노필터는 두 가지의 이슈가 있다. 생산 과정에 쓰이는 유기용매와 나노입자의 박리 문제 등은 업체가 해결해야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시점을 정부가 예단하기는 어렵다.

- 국민적으로 나노마스크가 있으면 도움될 것 같다는 요구가 많다.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 했는데. 급한 만큼 식약처가 먼저 만날 의향은 없는지.

이미 만났다. 기업, 전문가, 식약처가 만난 바 있다. 개발자는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전문가는 이번 개발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제시했다.

나노 분야가 마스크에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물질과 공법이다. 논의 후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종합하게 된 것이다.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상용화까지의 예측 가능성을 논의한 셈이다.

이는 국민안전 관점에서다. 나노입자의 탈락이라 함은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 마스크에 유기용매가 남았는지 그 관리와 기준은 국민안전 기준이다.

[KF80 전환 유도 상황 관련 질의]

- KF80로 전환하는 게 이번 주에 얼마나 됐고, 생산량 확대 시점은 언제인가.

KF80 전환 진척도는 10% 정도다. 생산 계획과 실 상황은 다를 수 있다.

- 필터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KF80 생산 전환을 압박해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필터업체와 생산업체 등과 사전협의됐는가.

식약처와 산업부가 정책 마련과 홍보, 업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꼈다는 점 알겠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하거나 법적 · 제도적 장치 없이 압박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

진척도 자체가 설명해주고 있다. 필터 효율과 마스크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제안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과 맞아야 작용되지 한 쪽의 요구만으로 될 수 없다. 현 진척도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환 시 필터가 30% 증량된다고 보며 필터량은 20% 절감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적으로 50% 증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하루에 10만 장 만들다 같은 시설로 15만 장 만들어낸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동안 전환 시 언급한 부분은 필터의 증산 효과와 마스크 공장의 필터 사용량 절감 측면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 마스크 생산 · 유통에 대해 업체가 식약처와 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중복 보고해야 한다. 부처별 통합되지 않은 건지.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이 합의돼야 실제로 집행된다. 경영에 반하는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식약처의 기능이 있다. 마스크라는 하나의 물품으로 여러 부처가 유통, 원자재, 완제품 등 측면과 관계 산업이 많다.

부처들이 각자 기능을 발휘해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직원들이 공장에 상주하며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상충되는 부분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2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03만1000개다.

세부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41만5000개를 비롯해 약국에서 553만9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4만1000개, 우체국에서 14만 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179만 6000개가 공급된다.

아울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구입하지 못한 국민은 주말 동안 구입할 수 있다. 주말에는 전국 약국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소형 마스크는 20일 약국의 수요를 조사해 수요가 있는 약국에 토요일 최대 50개씩 추가로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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