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의약품의 약가가 약 10년에 걸쳐 인하될 전망이다. 2012년 등재시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을 나눠 2036년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이며 약 2조4000억원의 재정 절감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을 등재 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49%,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47%의 별도 산정률을 적용하고 특례 기간은 혁신형제약 4년, 준혁신형제약 3년이다. 신약개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례다.

하지만 복지부는 연차별, 단계적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산정률과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특례적용 방안 예상 시나리오 범위(예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1단계(~2012년 등재) 의약품은 2032년까지 45%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제약사의 경우 2029년에 45%로 인하되고 준형신형제약과 혁신형제약은 2032년 45%로 인하되는 모양이다. 혁신형제약의 경우 2028년부터 2031년까지 4년간 49%, 준혁신형제약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3년간 47%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2013년 이후 등재) 의약품의 약가는 2030년부터 조정을 시작해 2036년 조정되는 일정으로 예상된다. 

일반 제약사의 경우 2033년 45%로 기등재 의약품 약가가 조정되고, 혁신형제약과 준혁신형제약은 2036년 45%로 수렴되는 구조다. 혁신형제약은 2032년부터 2035년까지 4년, 49% 특례가 적용되고 준혁신형제약은 2033년부터 2035년까지 3년간 47% 특례가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를 연차별 ·단계적 조정에 따라 약 10여년간 인하할 경우 총 2조 4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약 2700억원 순감이다. 

1단계에서 약 1조1000억원, 2단계에서 약 1조3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단, 재정 추계는 기존 의약품 중심으로 진행한 만큼 의약품 신규등재 추세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