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약가인하 기본 산정률 16% 의결'과 관련,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산업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인 상황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율을 제시해왔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결정된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률에 관해 사후적으로라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①원료 직접 생산 ②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③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관한 약가 우대 대책 등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또한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은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등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 측은 "이미 다수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원가 절감 차원에서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R&D 투자 등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산업 경쟁력을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 및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