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심사안 중 하나인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 시기도 올해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달 건정심 본회의 결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1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작년 11월 건정심에 상정했던 △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약가 관리 합리화 등에 대해서다. 

약가제도 개선안은 지난달 건정심 논의가 예상됐지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지며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안건을 다시 상정했다.

업계의 관심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다. 신규 제네릭 산정은 물론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에도 해당 수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산정률을 40% 초중반으로 제시할 뿐 수치는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초 계획한 산정기준 개편안에 일부 변동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시행 시기는 당초 밝혔던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견수렴이 있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로써는 약가 개편안이 오는 18일 소위에 재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인 수치나 시행시기 등은 26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약가 개편은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전날인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공식 보고 요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제네릭 약가 비율을 정한 뒤 3월 말 건정심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공식 보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 보고시기도 업계 관심 사안이 됐다. 

제약업계는 인하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국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와 연구개발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약가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R&D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혁신 생테계 조성을 위해 제네릭 중심 산업 생태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정책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개편안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