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 치매 환자 120만 명 시대를 대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조기 진단 기술을 육성하고 치매 환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 제도를 도입한다. 단순 돌봄을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금융 상품이 결합된 '치매 비즈니스' 생태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 치매 시장 열려… AI 진단·ICT 기기 급여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업계에는 직접적인 시장 확대 기회가 열렸다. 정부는 기존의 아날로그식 선별검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 도입을 서두른다.

우선 2026년부터 빅데이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치매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R&D를 대폭 지원한다. 뇌 인지 기능 분석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존 선별검사를 대체할 치매안심센터용 자체 진단 도구(가칭 CIST-In Depth)를 개발해 2028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7년부터 '인지훈련용 ICT 기기' 등 치매 특화 품목을 복지용구 예비급여에 포함해 본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디지털 치료기기 등이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아울러 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2026년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된다.

금융권에는 신탁(Trust) 시장의 확장이 예고됐다. 정부는 치매 환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2026년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을 시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축이 되어 치매 환자의 현금과 채권 등을 위탁받아 병원비, 요양비 등으로 지급 관리하는 구조다. 정부는 민간 시장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공 신탁의 재산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제한하고, 고액 자산가에게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 신탁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탁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네 의원 ‘주치의’ 전국 확대… 요양시설 이용 한도 상향

의료 및 요양 산업계는 서비스 대상과 수가 지원이 늘어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2028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환자를 통합 관리하는 모델로, 개원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 시설의 경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의 쉼터와 주야간보호시설을 중복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데이케어센터 등의 가동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2030년까지 50개소(현재 25개소)로 늘어난다.

한편,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25년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에는 226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2030년 38조 6000억원, 2050년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관련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