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ASP 시범사업 구조와 정책 타당성 국제적 인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일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모델이 국제 학술지인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네트워크 오픈' 1월 29일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JAMA Network Open(IF 10.5)은 공중보건 및 의료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술지다. 이번 논문 게재는 한국의 ASP 모델이 국가 주도형 정책 통합 모델로서 혁신성과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정부가 직접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거나 간접 지원에 머무는 해외 사례와 달리, 국가가 직접 개입해 인력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됐다.

사업 대상은 301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다. 참여 기관은 의사와 전담약사를 포함한 다학제 전담팀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병원장이 직접 항생제 관리위원회를 총괄해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성과에 따라 병상 규모와 평가 등급을 반영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이 단순 권고를 넘어 재정과 연계된 책임 있는 의료 질 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있다.

논문은 사업의 설계와 초기 성과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 등 향후 보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게재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내성 대응 의지를 알렸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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