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 조정,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사후관리 정비,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등 정부가 내놓은 키워드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차분하지 않다. 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방향은 보이지만 디테일이 없기 때문이다. 약가제도는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기준 시점, 경과 규정, 예외 조항, 조정 폭과 속도 등 세부 설계가 있어야 기업은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은 방향성은 밝혔지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그렇듯 앞으로 급여등재를 앞둔 신제품보다 기등재 약제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나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새로운 기회'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기등재 의약품은 이야기가 다르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과 이어지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은 수익 구조와 직결된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손질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제도의 불확실성은 현장의 불안으로 끝나지 않는다. 투자·개발·고용이라는 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제약사들은 이미 사업계획과 연구개발 투자, 제품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그러나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며, 세부적인 내용 없이는 그 어떤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연말을 맞이하는 업계의 분위기는 기대보다 긴장에 가깝다.

정부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산업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약가제도는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의 파장이 훨씬 크다.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원칙과 방향을 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숫자'와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 개선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계획을 밝힌 만큼 그 전까지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디테일이 나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설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