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최혜국 대우에 제네릭 무관세...정부 노력 긍정 평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가 제약업계의 우려를 해소한 데 대한 평가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감사에서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제네릭 의약품이 무관세를 유지하고, 기타 의약품도 최혜국 대우(MFN)를 받게 됐다"며 "미국이 생산시설이 없는 한국산 의약품에 최고 100% 관세 부과를 검토했던 상황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큰 우려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 협력 MOU에도 바이오·의학 분야 협력이 포함된 만큼,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유지하고, 기타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MFN)를 확보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논평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MFN 확보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됐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무관세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만큼 무관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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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취재팀장/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