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 기준 2023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 로 OECD 34 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이며 OECD 평균 18.3 DID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1.8 DID 는 하루동안 1000명 기준 31.8 명이 처방을 받았다는 뜻이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보면 2018년 29.8DID 에서 2021년 19.5 DID로 낮아졌다가 2022년 25.7DID, 2023년 31.8DID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항생제 사용량이 2021년에는 OECD 4위였는데 2023 년 2 위로 나빠지는 항생제 과다사용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이 급감했다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면서 연간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제한 항생제 관리체계가 붕괴되는 등 항생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져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제한 항생제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내성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병원 등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생제를 뜻한다.

남인순 의원은 “10년 동안 어렵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 온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 2위로 악화되었다"면서 “ 항생제 오남용은 심각한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져, 항생제 선택 폭을 크게 줄이고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국민적으로 항생제가 과다 사용될 경우, 넥스트 펜데믹이 오고 치료제 효과가 반감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위기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등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수습국면이니 무엇보다 의료기관에서 제한 항생제 관리를 다시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시 항생제 사용량이 정규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수항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