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8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 지원할 계획으로 수도권은 중환자실 중심, 비수도권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함께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출입기자협의회에 "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큰 병원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은 계기가 없어서 인프라, 예산 등을 확보 못했지만 이번 지역 필수 의료 위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예산이 확보됐고 그 맥락에서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이다. 서울대병원(서울), 부산대병원(부산), 경북대병원(대구) 가천대길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 울산대병원(울산), 충남대병원(대전), 세종충남대병원(세종), 분당서울대병원(경기), 강원대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충북대병원(충북), 전북대병원(전북), 환순전남대병원(전남), 칠곡경북대병원(경북), 경상국립대병원(경남), 제주대병원(제주) 등이 있다. 

지역은 중증, 필수의료 등 공백이 있는 의료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이나 진료량 베이스의 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맡길 병원을 선정한 게 책임의료기관 제도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종이랑 권역책임의료기관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며 "복지부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조금 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 지역의료 차원에서의 역할 부여, 건강보험으로 100% 커버되지 않는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의 제대로 된 역할로 혜택 본 사람은 결국 지역 주민이다. 지자체 주민들이 서울 빅5병원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큰 병원이 더 잘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자체가 좀 더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원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같은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병원들로부터 취합한 계획을 바탕으로 81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상보다는 적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중심으로 지원하고, 비수도권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지원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 진료 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 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친 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내 집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자는 "병원은 기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가상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수 도 있고 제출하는 계획에 따라 예산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