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치료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보유량을 줄이고 치료제 건강보험도 적용도 하지 않아 비판을 샀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일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을 예상했는데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량과 비축량은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8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최근 2년간(2022~2023) 여름철에도 유행한 추세에 비춰 올해 8월 말까지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3년 1~2분기 팍스로비드 20만명분과 라게브리오 14.1만명 분 등 총 34.1만명 분을 도입한 반면 2024년 1~2분기에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합해 17.9만명 분만 도입했으며, 비축량 역시 작년 2분기 누적 52.9만명 대비 올해 같은 기간 20.6만명 분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공급한 코로나19치료제는 5월 831명, 6월 602명분에 불과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한 7월에 7만명 분을 공급했다.  

김 의원은 "다가올 명절과 개학 시즌을 감안하면 월말 환자 수가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며 "예비비 3268억원을 투입해 추가 구매하기로 한 치료제 26만명 분을 하루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과 진행 상황을 마련하고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코로나19치료제 수요 예측에 실패한데다, 건강보험 적용도 하지 않아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9월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보면 2023년 3844억원이던 총 치료제 예산 요구액을 1796억원으로 50% 감액했으며, 현재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먹는 치료제 예산 요구액도 3332억원에서 466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본인부담 산정특례를 적용해 얼마든지 약값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어떤 방식으로 급여 등재하고 가격을 협상할 지 구체적인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히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가 일괄 구매하고 수급 통제하는 구조인데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 공급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 예측과 다르게 코로나19가 빠르게 유행하면서 수요가 폭증해 8월 첫주 기준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의 치료제 공급량은 16.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치료제 공급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5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하면서 표본감시기관 200병상 병원급 220개 대상으로만 감염자 수를 확인해 확산 규모나 속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5~6월 코로나가 낮은 발생률을 보일 때 이렇게까지 치료제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치료제 공급부족은 건보 등재가 지연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치료제를 빨리 등재하고 본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비판이 계속되자 "3분기 안에 약값 협의를 끝내고 10월부터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