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케어푸드 활성화 전략과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케어푸드'를 활성화하고자 산업계·학계·정부 단체가 머리를 맞댔지만, 모호한 경계 앞에 활성화 전략은 각기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식품안전상생재단과 식품저널이 공동 주최한 '케어푸드 활성화 전략과 정책 방향 세미나'는 케어푸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마련보다는 당면한 업계와 정부의 입장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케어푸드란?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식품공전이 정한 원재료에 따라 제조·가공된 제품이다. 식품위생법을 따르는 식품으로, 일반적인 식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법(식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섭취 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 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케어푸드는 일반 식품인가 특수한 식품인가
이날 세미나에서는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는 확인했지만, 활성화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업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업계는 케어푸드 활성화를 위한 타깃 시장을 환자 외에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케어푸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업계는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은 제조·관리 방법 대부분을 '식품관리법'에 따르고 있는 '식품'인 만큼 건강한 사람도 관리를 위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숙진 CJ제일제당 마케팅본부 상무는 "당뇨 식단 등은 당뇨 환자만을 위한 식단은 아니며, 건강한 사람들도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해 먹을 수 있는 식단"이라며 "특수 식단으로써 시장을 특화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건강 관리 시장으로 접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영양식품 등의 용도를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2005년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식품공전 등재, 2007년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질환별 기준 마련, 2016년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환자용 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으로 개편하는 한편, 의료용도 등 식품을 별도로 나눠 △표준형 △맞춤형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22년 암환자 식사관리용 식품 가이드에 이어 2023년 고혈압 환자 영양조제식품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환자들의 필요 영양소에 맞춘 식품 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개선 방향을 현재 상황에 맞춰 환자 식단 위주 개선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천상희 식약처 식품기준과 보건연구사는 "특수용도식품 등은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능력이 제한된 사람 등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영양 공급 또는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인 만큼 경구용·경관용 분류, 맞춤형 제품 분류 등 세부기준을 신설해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양각색 패널토론
"케어푸드 정의부터…케어푸드는 일반식품으로 구분해야"

아직은 모호한 성격의 케어푸드인 만큼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케어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소비자 단체는 케어푸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자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이미 의약품과 식품 경계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외에 또 다른 갈래를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설명 들어도 모호해…정의부터 명확하게"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우선은 '케어푸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타깃 시장을 환자 혹은 소비자로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향기 부회장은 "케어푸드의 정의와 범주가 명확해져야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울 것"이라며 "마케팅 측면에서도 과도한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우선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케어푸드 정의에 따라 피해구제 제도, 광고 등 관리제도를 논의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질병 관련 광고 혹은 맞춤형 제품 등 사업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도 우려사항"이라며 "피해구제 제도와 광고심의 규정 가이드 제공 등 제반사항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과 식품 사이에 건기식 있는데, 케어푸드가 추가된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 전공 교수는 케어푸드는 '일반식품'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케어푸드는 메디컬 푸드, 환자용 식품 등 여러 이름으로 여러 나라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치료용이 아니고 영양 보충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식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케어푸드를 일반식품으로 관리해 시장에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 활성화, 업체 간 경쟁이 이뤄져야 시장은 성장한다"며 "최근 많이 사용되는 '웰니스' 영역처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