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접종 안정성 위한 백신휴가 제도화 필요"
국회 "백신 휴가·사업주 불합리 방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국회가 '백신 휴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백신 접종 후 업무·일상 복귀가 쉽지 않을 정도의 고열이나 통증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연차유급휴가 외 유급휴가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2분기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백신휴가 관련법 입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접종자 유급휴가 필요...불합리한 대우도 방지해야

현재 국회에 따르면 관련 입법안은 2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김원의 의원은 각각 1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원이 의원.

 

주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근거규정 마련으로, 사업주가 연차휴급휴가 외에 휴가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대상자는 58만 7884명이다.

이들 중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이상반응 의심 사례 98.9%가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

전 의원 측은 "백신 접종 후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어 업무 및 일상생활에 부담이 될 경우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백신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 측은 국가가 백신 예방접종부터 휴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감을 줌으로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을 할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고 등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김 의원 측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보고되고 있는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 사례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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