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행정처분 ·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5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의약품 임의제조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내어 "제약업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식약처도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단순히 품목 판매 중지에 그친다면, 회사는 사실상 큰 피해가 없으며 바이넥스는 다시 수개월 내에 별 탈 없이 의약품 제조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비보존제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현행 수준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이처럼 제약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바이넥스 부산 장림동 케미칼공장
바이넥스 부산 장림동 케미칼공장

건약은 "제약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관리부실 문제를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수탁 제조소 30곳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벌칙 조항의 강화, 제조소의 자료조작을 방지할 근본적인 재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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