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이나 주치의제도 도입,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기술 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또한 이를 위한 인력과 수가구조,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은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국회토론회는 3명의 발제자가 각각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접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 의료 강화의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1·2·3차 의료기관이 각각 역할분담 없이 경쟁하는 상황이 일차의료의 기능적 역할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의료기관은 흔한 질병이나 외상을 예방·치료하고 풍토병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은 극히 일부라는 의미였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속을 통한 예방 및 불필요한 검사 생략으로 보험재정 절감 등으로 대표되는 1차 의료의 장점들을 극대화 하기에는 특정 분과나 질병에 대한 전문의원 형태의 운영으로 기관별 경쟁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교수는 "복지부 내에 1차 의료기관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1차 의료 활성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1차 의료를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주치의 제도 도입과 주치의와 환자 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차 의료와 전문의료 기능 역할 미분화, 1분 진료, 중복·과잉·과소진료, 담당 의사 부족 등이 전반적으로 의료소비자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일차의료 역량강화'를 주제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초점을 맞춘 원격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은 베이비부머가 65세가 되는 첫 해"라며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퇴행성질환은 사회적 부담 될 수 있고, 특히 알츠하이머, 우울증 등은 생활습관 만으로는 해결 안된다"며 "환경적·사회적 요인 즉, 사회적 돌봄과 의료적 돌봄이 환자 근접한 거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면의료가 원칙이 돼야하나 비대면은 이를 보강하는 모니터링 수준에서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스마트 거울, 스마트 화장실, 침대, 착용형 모니터링기기, 가정의료기기, 건강관리앱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주치의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강화 방향에 대해 홍윤철 교수는 "공공의료 확대로 공공의료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주제발표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현실에 반영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직능들의 현실적인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단 박영근 단장은 "원격의료가 찬반대립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1차 의료기반의 만성질환 모니터링으로 비대면진료를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웨어러블기기나 디지털기기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이 일원화돼야 하고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숙제가 많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디지털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가 피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며 "원격의료에 디지털헬스케어가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님에도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하고싶으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들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도입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안된다는 것 부터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노홍인 실장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오랫동안 논의돼 온 부분도 많았지만 코로나19로 대두된 새로운 개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1차 의료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에 많은 고민 지점이 있다"며 "일차의료 범위 어디까지인지, 전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