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산정률 45% 확정...당초 43%에서 소폭 증가
특례 안도하는 혁신형 기업…중소사는 불만과 해결할 과제 남겨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기본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는 약가 개편안이 의결된 가운데 업계는 당초 이야기되던40%, 43% 등에 견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반응이다.

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며 업계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26일 히트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약가개편안을 두고 '업계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반영했다', '최악은 면했다' 등의 평이 나왔다.

여기에 복지부는 신약개발 동력 유지를 명분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49%,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47%의 별도 산정률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혁신형 4년, 준혁신형 3년의 특례 기간도 뒀다.

업계에서는 이 역시 기본 산정률 45%보다 높은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당초 43%, 최대 40%대 시나리오 대비 타격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반응이다. 또한 기등재 약가인하에서도 49%에 4년 특례, 혁신형 가산 60%까지 확보한 만큼 한숨 돌렸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피해 수준 자체는 당장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준혁신 제약기업 가능성이 높은 연구비 비중이 높은 중견사들도 47%에 3년 특례를 받는데 혁신형과 2%포인트·1년 차이가 있지만 특례 자체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일단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한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일단은 준혁신형 기준이 생긴 것은 약가인하 충격이 완화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업계에서 이야기했던 (약가개편 이후 충격 완화를) 조금은 의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준혁신형 기업에 맞출 수 있도록 연구비를 올리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증가와 약가 인하의) 균형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번 약가개편은 업계 내 중견사들에게는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기회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등재약 인하 대상은 당초 2012년 이전 등재 의약품 4500여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다만 2012년 이전과 이후로 그룹을 나눠 연차별·단계적으로 조정하되 2036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진행한다.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이다.

또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조정 대상에서 빠진다.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 단독등재 품목, 최근 5년 내 수급 불안정 사유로 약가가 인상된 의약품, 기초수액제·방사성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우대기간 등 기본 산정률 이외의 내용은 업계의 예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국가필수의약품 비중이 높은 한 중견사 관계나는 "산정률이 내려간 자리를 가산 체계로 메워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데서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사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혜택이 상대적으로 상위사에게 쏠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물론 45%로 방어했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면 볼 수 있다"면서도 "특례도 없고, 계단식 약가가 강화된데다 기준요건에 따른 약가인하율도 80%로 조정됐다. 상위사에만 맞춰진 정책인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잘나가는 회사만 더 잘나가게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다품목 등재 관리가 더욱 빡빡해진 만큼 앞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한다. 생동까지 진행한 품목은 내려놓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영업 환경(CSO)부터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악'은 아니다라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약가 비대위가 27일 오전 약가개편안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침을 세우기로 한 만큼 업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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