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임기동안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심사 기준 건의사항 362건을 해결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 2000여 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과 함께 임상적 성과 등 사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약제성과평가실을 건강보험혁신센터 내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로 재편하고 인력을 충원했다고도 말했다.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원장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심사기준개선추진단'을 신설해 의료계로부터 접수된 총 758건의 건의사항을 전수 검토했으며 이 중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178건은 고시와 지침 개정을 통해 즉각 반영했다고 말했다. 심사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184건은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1회용 전기수술기용 전극' 급여 확대가 꼽힌다. 기존에는 6세 미만 비뇨기 수술에만 인정되던 것을 뇌·척수 수술 등 고난도 소아 수술로 확대해 보상을 강화했다. 강 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전제로 의학적 타당성을 갖춘 유연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가 개선 작업도 속도를 냈다. 심평원 내 '건강보험혁신센터'를 통해 중증·응급, 고위험 모자 등 저보상 영역의 수가 2000여 개를 인상하거나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목표로 한 3000개 수가 개선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달성한 수치다. 또한 향후 상대가치 점수 조정 주기를 단축해 검사 횟수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탈피하고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실제 임상 데이터(RWD)를 기반으로 한 사후 성과 평가를 강화해 효과가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강 원장은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신 사후평가 강화와 자체 확장성을 위해 기존 '약제성과평가실'을 건강보험혁신센터 내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로 재편하고 인력을 충원했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수용도 높은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중요 결정 사항을 다루는 전문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평가조정실'을 구성했다. 이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강 원장은 "앞으로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적시성 있는 제도 개선·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의학지식의 선구자로서 심사평가원과 의료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