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지연"…미국선 '보복 조치'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합의안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산 자동차와 의약품(제약), 목재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6일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합의를 이뤘고 10월 경주 APEC에서도 재확인했음에도 한국 입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7월 한미 합의로 15%까지 낮아졌던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다시 25% 수준으로 올라간다.
당시 합의에서 한국은 미국 내 조선업 등 전략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 국회의 비준이 지연된다며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는 게 현지 외신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합의안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다. 나 역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즉시 인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업계는 물론 최근 급성장 중인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심리 중이나 최종 판결 전까지 우리 기업들의 수출 비용 부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