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최보윤 의원, 과도한 규제는 의료 혜택 축소 우려
환자단체 "초진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져" 지적
만성 · 희귀질환자의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대면 진료는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라며 "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혁신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말했다.
최 의원은 "본 의원실은 지난 두 달 동안 AI 의료·디지털 치료제, 스마트병원, 비대면 진료 세 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모든 전문가가 ‘비대면 진료가 의료혁신의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며 "정부는 산업의 성장과 환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제1형 당뇨병 환자단체 대표는 "1형 당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중증 만성질환이지만, 처방의 상당 부분이 단순 반복 처방"이라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여행 중이거나 출장 중일 때도 신속하게 인슐린과 소모품을 처방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크게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진을 제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생긴다"며 "같은 질환이라도 시기별로 초진·재진 구분이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고인인 희귀질환 ‘당원병(Glycogen Storage Disease)’ 환아의 부모이자 현직 간호사는 "아이의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밤에도 두세 시간마다 깨워 전분을 먹이고 혈당을 측정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치의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귀질환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다. 지방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하루 연차를 내고 왕복 교통비를 감당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제도"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