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를 새롭게 반영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을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 2024년 암 수술 환자 수는 2만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으며,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평균 대기 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 비율이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6만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으며, 평균 대기 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5 병원'의 환자 수가 4242명(51.48%) 감소했다.

김윤 의원은 "암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명확한데도 정부는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불통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 정책이 초래한 국민들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피해 실태조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