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가 비급여의약품 및 비만치료제 등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 업체와 학계가 '플랫폼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남용 하도록 만드는 전문가들의 직업윤리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만족도가 상당한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진료가 단순 진료 뿐만아니라 건강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선재원, 이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학·행정부·국회의 연구자들이 각자 연구한 발표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사항과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를 맡은 권용진 대한디지털헬스학회 회장(서울대 공공의료센터 교수)은 "비대면 진료에서 문제라고 지적되는 비급여 진료, 마약류 등의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윤리가 부재한 전문가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에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식욕억제제·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지적하나 이는 대면 진료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로 의·약사 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지적하기 앞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이어서 "비대면 진료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 없이 민간 플랫폼이 영리만 추구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2월 발표를 앞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은 86.2%, 불만족은 13.8%로 만족이 크게 앞섰으며,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약 배송이 되지 않는 것(26.6%)이었다"며 "응답자들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서면 복약지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구두 복약지도를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복약지도도 진료와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때 경험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으나 약사회는 그렇지 않다"며 "주요 국가 비대면 진료 제도를 봤을 때 약배송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 약배송 플랫폼을 약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레도 많았고 법으로 본인수령여부 확인, 콜드체인 등 유통을 약사의 관리하에 두도록 하는 나라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국내 플랫폼들의 문제도 지적했는데 "지금처럼 진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 모니터링·AI를 통한 환자 관리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기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화기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인두제·포괄수가제 등 질환 관리를 기준으로 한 지불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의 역할에 대해 김 조사관은 "반복처방에 대한 권한을 주고 플랫폼에 복약순응도 관리 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좌담회에서 일본 시나노 약국장의 야마다 카주타카 약사는 원격으로 일본의 비대면 의료 사례를 발표했다. 야마다 약사는 "일본은 2018년 온라인 진료 가이드라인이 발표 됐고 2년 전부터 약배송이 대폭 확대 됐다. 정부는 온라인 복약지도와 약 배송에 가산수가를 두어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며 "일본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온라인 진료를 수용하고 있다. 우려와 달리 대면 진료가 줄지 않았고 소형 약국이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축사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기존 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