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연구와 국민 수요가 높은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해 보건복지부의 브레인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실제 현재 디지털 전환, 초고령화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당면 현안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지원을 강화할 방침으로, 비대면 진료, 특수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9건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NECA 이재태 원장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NECA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며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자 맡은 역할에 부합해 정책 연구도 하고 있지만 현안에 따라 연구가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NECA가 복지부의 브레인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ECA는 2008년 12월,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설립된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정보수집 · 분석 · 평가 · 경제성 분석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국민 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 분석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작년에는 시시각각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에비던스 지원 업무를 비롯해 'COVID-19 사회적 대응 결과 분석 및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응 방안연구',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도입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지만 복지부에서 이를 채택해 정책에 반영하는 수는 기대에 못미친다. 때문에 단순한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하거나 긴밀하게 대응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 같은 역량을 강화해 정책 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NECA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모두 9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영향 평가: 안전성, 효과성 중심으로 ▲통신판매 제작과 안경점 제작 단초점 도수안경의 비교 연구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 관리 규제 방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과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노인신체기능검사 개선안 연구 등이다. 

이 원장은 "올해는 보건의료 시급한 이슈가 많은 만큼 정책 연구수행에 초점을 맞춰 수행을 하고 있다"며 "다수의 연구가 올해 하반기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의료기술평가 보고서, 해외인증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정책 연구 수행도 NECA의 중요한 업무지만,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 여부 결정을 위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의과학 문헌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증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게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것이다. 

NECA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2년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2974건으로 집계됐으며 61.9%가 시장에 진입한 반면 38.1%가 미진입했다. 또한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등 조건을 완하하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혁신의료기술 선정 건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배석한 최지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올해 근거 창출을 위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기술개발 단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근거 창출을 밀착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국내 의료기술평가 보고서를 해외인증(MDR 등)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덧붙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비침습적 융복합 영상진단,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유예는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면서 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NECA는 작년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높은 의료기술 재평가를 확대했다. 2022년 10건에서 28건으로 2.8배 늘린 것이다. 올해는 도수치료 등의 재평가가 진행된다.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비급여 관리 강화, 공단 비급여 보고제도 안착 등 정책 추진에 발맞춰 정책부서의 비급여 항목 평가 수요에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