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장 소통 강화로 심사기준 개선 체계 마련
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심사 기준 개선 체계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ㆍ평가, 필수 의료 등의 과제에 있어 현장과 소통을 늘림으로써 심사 기준 개선 체계를 강화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과 간담에서 "현장과 소통을 늘려 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척추 수술 등의 심사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의약 단체 및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24개 전문학회 및 의사협회ㆍ병원협회에 심사 기준 개선 의견을 요청했었다.
강 원장은 이와 관련해 "진료과에서 많은 의견들이 접수됐다"며 "심사 기준ㆍ수가 업무 등 업무 유형에 따라 분류했고, 시급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에서는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사전심사제도는 고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에서 탈락하는 약제가 많아 신규 약제의 승인율이 적기 때문에 심의 기간과 급여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 원장은 "국민들에게 좋은 약을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면역 치료제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약들은 사후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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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림 기자
hlbang@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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