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일 업무를 시작하고 각각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를 대비하는 각 기관장들의 새해 업무 목표 등을 <히트뉴스>가 살펴봤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균형감을 가지고 국민의 평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의 각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자격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완성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더욱 높이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환자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하며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 건강보험의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과 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24년, 더 큰 성장을 위해 새롭게 매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심평원과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며 기관의 고유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차분히 하나씩 정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사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어 보완이 필요해 올해는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수행체계도 개편한다.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목표 중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혁신센터를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신속등재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초고가약들이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있는 약을 국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위험성을 줄일 계획이다.

심평원은 올해 조직 확대 및 명칭을 변경했다. 1개 본원의 10개 지원으로 운영됐으나 지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본부로 명칭이 변경됐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강원과 제주지역에 각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국단위 본부 운영에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 심사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하루 100만명의 신종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상시 대응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6개 핵심과제 이행을 올해 목표로 밝혔다. 

첫째는 작년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의 5개 분야인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에 대해 세부시행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결핵, 말라리아,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와 항생제 내성,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등 상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이어 셋째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 정보·데이터를 통합하고 개방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넷째 만성질환과 건강위해요인 등 비감염성 분야에서 질병청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의 핵심 연구개발 과제 및 인프라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