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개사와 간담..."인하율 수합해 재정영향 분석 하겠다"
제약, 사용범위 확대 인하기준 있는데 누가 더 깎으려하겠나 불만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가 제약사 몫이 됐다. 제약사 측에서 약가인하 여부와 인하율을 제시하면 재정영향분석을 통해 급여기준 확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급여확대 논의가 끝날 것으로 보여, 제약사 간 눈치게임도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SGLT-2억제제, DPP-4억제제, TZD 계열 약제를 가진 11곳의 제약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건은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다. 

복지부는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의 급여기준 확대, △SGLT-2 억제제 중 일부 성분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에 대한 급여확대 적용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급여기준을 확대했을 때 투입되는 재정영향이 예상보다 커, 약가인하가 요구되고 있다.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있지만, 제약사들이 큰 폭으로 자진 약가인하를 결정할 경우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한 마디로, 제약사가 약가를 많이 깎아 재정중립이 된다면 당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급여기준 확대가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주까지 회사별로 약가인하 여부와 인하율을 제시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가적인 품을 들여서 급여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기 보다 판을 깔아줬으니 제약사가 알아서 해라는 느낌"이라며 "(정부가)의지도 없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재정소위원회 결과도 의미가 없는것 같다"고 전했다.

각 사 제품의 약가인하 건은 사실상 회사들 간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병용 급여기준 확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B제약 관계자는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를 희망하는 회사는 약가인하를 검토할 것이며, 사용범위 확대 기준을 적용해 약가인하가 필요없는 회사는 약가인하를 거부하지 않겠냐"면서 "제약사들간 눈치게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약가인하 제시안으로 재정영향을 분석한 후 증가율이 유지되거나, 절감액이 미미하다면 병용급여 논의는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용범위 확대 기준에 나온 인하율보다 약가를 더 깎고 싶은 회사가 어디 있겠나. 글로벌회사들은 본사 설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SGLT-2억제제의 인하율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C제약사 담당자는 "사실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SGLT-2억제제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키는 SGLT-2억제제 인하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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