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후보자(현 복지부 제1차관) 자격을 검증하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국정감사 계획 △보건복지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안건으로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관련 사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부터 22시 10분까지 약 12시간(정회시간 포함)동안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 △공공의대·의사정원 확충 등 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 복지부장관 자질 검증을 위한 복지위원 질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 관료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한 자질, 최근 불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원 횡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5개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과 생애주기별 지원을 담은 취약계층 보호가 포함됐으며, 복지투자 혁신과 복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등이 거론됐다.

또한 일상유지를 기조로하는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중증, 응급 수술 등 필수 의료분야 공공정책 수가 도입,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담은 의료 취약지 대책 마련도 핵심정책에 포함됐다.

특히 조 장관 후보자는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과, 규제 혁신 로드맵 수립, WHO 지정 인력양성 허브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담은 보건 산업 집중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이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이름을 올린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서정숙 의원은 "글로벌팬데믹 극복과 제약바이오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인 만큼 미국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일본 내각부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와 같은 단일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바이오 헬스 분야는 국민의건강을 위해, 고용 창출과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라며 "이 분야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위원회 설치를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 답했다.

필수의료 핵심 공공의대 설립·의사정원 확대 나설 것
또한 조 후보자는 초고령사회, 팬데믹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 기반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필수의료, 또 다른 팬데믹 능동 대처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료 개념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수, 공공의대 설립 등 인력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의정협의체에 따른 코로나19 사태 종식 직후 논의에 나설 것이며 지역 가산수가, 지역간 의료기관 연계와 통합 등과 함께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국감 새 키워드로 떠오른 공단 46억 횡령 "장단기 대책 마련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로 내달 복지위 국정감사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한 공단 채권담당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조 후보자는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단기적,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요양급여 지급 계좌등록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작성·지급팀이 분리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4월에서 7월까지 1억원, 9월 16일 3억원, 20일 40억원 등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25일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간 결과를 확보와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과 계좌 동결, 손실 최소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단과 협의해 이날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신임 복지부장관 임명 여부는 국정감사 시작인 10월 5일 전날인 4일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