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소통을 시도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현안에 대한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을 목적으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도 협의체 미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작년 2월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신약 ▲제네릭 ▲사후관리 등 3개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으며 작년 12월 총 10회 미팅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심평원과 건보공단 역시 각각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에 노력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이를 수용해야 하는 업계 간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분명 성과는 있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확대 및 사전약가 인하를 연계해 재정영향을 동시 검토하는 '재정영향동시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약제기준부의 재정 검토 결과 15억원 이상으로 추계된 급여기준 확대 대상 약제는 복지부 보고와 동시에 약가산정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재정영향분석이 빠르게 진행된다. 통상적인 기간보다 최대 5주 앞당길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안도 개선했다. 제약사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한 것이다. 제약사 의견 청취는 2019년 운영규정에 나와있지만 실질적인 참석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암질심 심의결과를 전체 공개하고 있다. 급여등재 신약과 급여확대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알려주는 것인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산정약제(제네릭) 평가 결과 수용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ICER 임계값 상향조정을 요청했으나 검토끝에 반영되지 못했고 대신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만성질환 치료제 등 카테고리별 ICER 임계값을 공개하는 것올 정해졌다. 

공단은 '예상청구액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통해 예청액 설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예상청구금액 설정기간은 협상약제 등재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고 △시장 규모와 성장률 추계 시 공단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약제 특성에 따라 인구자료도 반영하며 △시장 점유율은 진입순서, 회사 특성(영업·마케팅)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미반영된 안건도 다수며, 검토 중인 안건도 있다. 

혁신형제약사 신약 등 위험분담 환급형 대상 확대 요청에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신약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보상 요구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 도입, 신약 등재시 회사내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와 트레이드 오프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안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개선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PVA 세부운영지침을 개선할 방침이었으나 업계 의견조회와 공단의 인사이동 등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연간 청구액 합계가 20억 미만 동일 제품군, 주성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PVA 제외 대상을 변경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업계가 내놓은 의견을 추가 검토 중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불순물 이슈 등 안전성 문제로 급여중지된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할 때 협상을 적용하거나, 미청구·미생산 약제의 급여삭제를 유보할 경우 이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도 협의체를 이어갈 방침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역시 소통채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의체의 지속성을 바라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서로 입장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점에서 민관협의체는 좋은 플랫폼"이라며 "일방적인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식이 아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제도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면서도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가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아젠다가 예고되고, 협의체 미팅이 고정돼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이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건에 따라 공유의 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어떤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뤄지는 반면 특정 안건들은 통보하는 것 같아 요식행위로 전락하는게 아닌가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협회가 산업계를 대표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만큼, 업계간 소통도 원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협의체 결과 또는 현안에 대한 논의 과정이 공유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협회가 회원사들의 대의를 반영하려면 업계안에서의 원활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