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우수인재 채용지원을 위해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Job Fair)'를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본래 오프라인으로 2일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7일간의 온라인 진행으로 바꿨다. 

바이오헬스 대표 기업 80개 사가 참가할 것이며, 올 하반기 500명 이상의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 한다. 

권덕철 진흥원 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20·30대 구직자들을 위해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구직자들까지도 다양한 채용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자리 박람회'의 유용성 관련 [다음 표]의 분석 결과를 필히 참고했으면 한다. 

이번 박람회의 궁극적 목적이 '일자리 규모의 확대(고용인원 확대)'에 있지 않고 (더구나 정부기관인 진흥원 주최의 박람회인데) 앞서 언급된 것처럼 단순히 채용 정보 제공과 그 붐(boom) 조성 등에만 국한할 리는 만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위 [표]를 보면, 2019년과 2018년의 고용인원(임원제외) 증가율 평균은 3.58%,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의 평균은 3.78%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채용박람회가 열렸지만 그 전에는 없었다. 

고용증가율이 2017년 2.05%에서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3.96%, 3.19%로 증가했으므로, 이를 혹시 박람회 효과로 보는 사람도 있겠다. 그렇다면 박람회가 없었던 2016년 4.44%, 2015년 3.32%, 2014년의 5.29% 증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새삼 2018년과 2019년의 박람회 취재 소식들을 들춰보면, 구직자들은 물론 이들 외의 참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뤘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이 기간, 대표성이 있는 주요 20곳 전통적 제약업체들의 '일자리 규모 증가'는 위 [표]의 분석 수치처럼 종전(3.78%)과 유사(3.58%)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박람회를 했을 때가 좀 낮아졌지 않은가.

이를 보면 업계의 '일자리 주선 박람회'는 업체들의 '일자리 규모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민과 정부 및 국가한테 기업체의 일자리는 국민 생활의 터전이므로 그 규모가 클수록 좋겠지만,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효율성 추구'와 길항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 규모를 늘릴 수는 없다. 

일자리의 원천인 매출액을 높이는 데, 세포핵 역할을 하는 '약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에서, 어떻게 일자리 규모가 제대로 확대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일자리 크기'는 기업체 수익(특히 매출액) 규모의 크기와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정부 당국은, 제약업체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계속 증가시켜가며 일자리를 당국 소기의 목표대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산업진흥'과 '건보제도' 정책 등과 같은 서로 다른 목적의 제반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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