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한지아 · 이주영 의원, 바이오데이터 관리 부실 지적
정은경 복지부 장관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오데이터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중국 유전체 분석기업 BGI 출신 인사가 설립한 국내 회사 ‘노보진코리아’와 관련해 국가 보건안보와 바이오데이터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금 바이오데이터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며 "국가 보건안보와 국민주권이 중요한 만큼 민감한 생명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1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유전체 분석기업 BGI가 52개국에서 확보한 800만 개의 임산부 데이터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이 지난해 6월 한국에 ‘노보진코리아’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보진코리아는 국내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분석은 모두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국가 생명정보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도 "중국 당국과 데이터가 공유된 BGI의 전력이 있음에도 그 회사 출신 임원이 국내에 노보진코리아를 세운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BGI는 과거 대만 국민들의 유전 정보를 중국으로 보낸 정황도 있었다"며 "미국은 이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BGI를 제재 대상 국방기업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보진코리아가 올해 6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했는데, 실험 장비나 분석 인력은 없고 행정직 6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협회가 보유한 방대한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협회 회장과 투자회사 대표의 발언으로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가건강검진의 약 10%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부 소관 기관"이라며 "이곳에 최근 해킹 시도가 급증해 동일 IP에서 수만 건의 접속 시도가 확인됐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체 생명정보, 특히 유전체와 같은 민감정보의 국가 보안 강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노보진코리아의 경우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회와 정보 공유나 공동연구를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협회가 보유한 빅데이터의 접근과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킹 시도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해 사전에 위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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