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초 25%에서 조율…EU·일본과 동일 수준
적용방식 및 면제 여부 등은 추가 협의키로

한·미 양국이 한국산 주요 수입품에 관세 15%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펀드 투자 등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관세 문제는 향후 세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오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타결 후 "바이오 산업이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며 한국 바이오시밀러와 위탁생산(CDMO) 역량이 미국 의약품 밸류체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신약 도입 절차 간소화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같은 실질 협력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타결된 협상 내용을 보면 의약품 관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후문이다. 다만 관세율을 지난 25% 협상 초안보다 낮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간 최근 무역합의와 동일하게 15%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세부 품목별 관세 적용 방식, 일부 제네릭 의약품의 면제 여부, 적용 시점 등은 추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게 조율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양 국은 이와 함께 350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안에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분야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조선업에 1500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을 지키는 첫 통상 과제였으며 국익을 우선한 협상 결과"라며 "미국 시장 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호혜적인 결과 도출로 미국 제조업 재건과 우리 기업 경쟁력 확대의 의지가 맞닿은 성과"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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