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도출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 간호사에 대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신규 간호사가 잘 적응할 수 있도 도울 예정이다.

지방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해 간호사 업무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병원의 간호사 추가 고용을 유도한다. 즉,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 간병)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해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부터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금에서라도 노정 합의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간호인력 종합대책에서 관련한 개편 추진의 방향을 담고 있는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합의 이행 시기를 넘기고 있고, 내용도 정책적 지향점 설정에 그치고 있어 실망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명분 없이 의정 협의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노정 협의 통해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 인력문제 헤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의 가장 핵심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은 단순한 정책적 지향점이 아닌 간호수가 차등제 개편안의 실제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