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첫 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감사 이슈는 코로나19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계적 일상 복귀 계획 △이상반응 보상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고, △고가 항암제 환자 접근성 확대 등 올해 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월로 예고한 '단계적 일상 복귀' 계획 점검은 첫 질의부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일상회복 가능시기와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민 백신접종 70%, 60세 이상 고령층 90%, 18세 이상 성인 80% 접종이 완료되면 가능"이라며 "10월 말에서 11월 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접종률 외에도 △의료대응체계 △실내 방역수칙 준수 등 다른 전제조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상복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영국 등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확진자가 폭증한 부분을 우려해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와 기본적인 실재 방역수칙 준수는 필요하다"며 "재택치료 24시간 모니터링체제 가동 등 코로나19 증상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대책을 마련 중"이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재택치료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으로 전담병원으로 전원한 사례가 1만9000건"이라며 "재택치료 중에도 충분히 나타날 상황인데 대처가 가능한가"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재택치료는 24시간 대응팀 가동 및 전담병원 이송체계를 갖춰야 도입 가능한 방식"이라며 "24시간 핫라인 구축과 명확한 채택치료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백신접종 피해보상 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돼야하고 △피해보상 심의기준 4-1과 4-2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접종 이후 경증 이상반응자 14만 6000건, 접종 이후 중환자 사망 사례가 6252건 보고됐으나 명확한 인과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접종 및 피해보상 관련 위원회가 모두 질병관리청 내에 있어 피해보상 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은 "오른손의 잘못을 왼손이 보상하는 꼴"이라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접종자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정춘숙 의원은 피해보상 심의기준 4-1과 4-2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기준 중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구분한 것으로 4-1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4-2는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신현영, 정춘숙 의원은 "4-1과 4-2 구분이 모호해 위원회 심의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물론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대책을 내 놓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의, 법조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는 있다"며 "추후 피해보상 심의기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암을 극복한 '암 생존자'들 역시 교육과 직장, 금융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이상생활 복귀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암환자 200만명 시대에 살고있지만 암 생존자 처우는 여전하다"며 "살기위해 애를 쓰는 사람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 망정 고통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암 생존자 편견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건강증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향후 교육, 일자리, 보험, 금융 당국자들과 협력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했다.

치료제 접근성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최근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키트루다를 언급하며 "반가운 사실이나 국내에서 키트루다는 2차 치료제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키트루다는 미국에서는 폐암 1차 치료제로 단독·병용요법이 우선 권고되고 있으며, OECD 37개 가입국 중 31개국 역시 1차 치료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키트루다 관련 논문 중에는 2차 치료보다 1차 치료에 사용 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결과도 있다"며 "선등재 후평가 등 환자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차 치료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건보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등재 후평가로 등재 시 가격협상 경쟁력이 없어져 합리적 약가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우려로 제기됐던 비급여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역시 간호간병 선별 서비스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수의료장비 검사 급여화 이후 뇌 MRI 건수가 2017년 7899건에서 2020년 8만280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뇌질환자는 904만명에서 925만명으로 소폭 증가 했을 뿐,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진료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기관현황을 보면 대·소변 관리가 안 되거나, 의식이 불문명한 환자, 병동이용 능력이 부적절한 환자는 오히려 입원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간호간병 선별 서비스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MRI 관련 과잉 진료가 있을 수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부족이 주 원인이라는 입장이었다.

권 장관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일부 과잉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전문인력의 전문적 케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기업형 △별도법인형 △특수관계자형으로 구분되고 있는 의료기기 간납사(간접납품회사) 중 특수관계자형 간납사 폐단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관계자형 간납사의 경우 △최고 21%의 중간 수수료율 △어음 등 별도 조치 없이 결제 지연 △일감몰아주기 등 후진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수관계인은 해당 의료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약품 영역은 대금결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 대한 법이 정비됐다"며 "의료기기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오늘(7일) 복지부 2일차 국감에서는 피감기관 관계자 외에도 △낙태약 △백신접종 피해자 단체 △약배송·약배달 등 관련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정책국감 하자면서..."

정책국감을 표방한 복지위 국감이었지만, 여·야는 국감 첫 날부터 정책국감을 무색케 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었다. 그는 손씻기, 악수 자제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거 사진으로 야권 대선후보와 손바닥 왕(王)자가 새겨진 사진을 공개했다.

야당 측은 항의의 뜻을 표명했으나 김원이 의원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태블릿PC를 사용해 김원이 의원이 지역활동 중 주민과 악수하는 사진을 꺼내보이며 "국감 기능에 충실하자는 합의가 무색하다"고 응수했다.

관록의 신입

복지위 임명 이후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 이후 경상남도 도지사를 거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관록의 재선의원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언급하며 분명한 정책 실패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이 4회차 진행되는 250조원 이상이 쓰였고 그중 140조원은 현금지급정책이었으나 관련 현안은 세계 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며 "그간 내놓은 대책들은 실효성 없는 행정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방역 대책 주축인 복지부장관과 최고 전문가인 질병관리청장이 대통령에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방역 대책을 설명한 경험이 있는가"라며 "대통령의 발언과 코로나19 현장 괴리가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두 사람이 대통령을 핫바지로 만들었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