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국회의 꽃이라면 국정감사는 열매라는 말이 있다. 국회는 행정부 및 국가기관 대상 감사인 2021년도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국회 보건복지부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며 일반증인 11인, 참고인 31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히트뉴스는 주요 일반증인 참고인 리스트를 통해 올해 헬스케어 업계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먼저 42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여·야 간사단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으나 야당 일부 의원들이 출석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인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국내공급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출석을 요청했고 이종성 의원은 게임중독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질의하고자 국내 게임개발사 NC소프트 관계자 출석을 신청했으나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야당 측 간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기술제휴 등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민간영역업체를 소환해 현황과 도울 방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했다"며 출석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여당 측 간사)은 "국감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자는 양 간사 협의가 있었다"며 "국정에 대한 감사인 만큼 민간기업이나 개인 출석 요청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 감사 과정에서 연관된 영역에 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출석 요구인이 생기면 출석일자를 변경하거나 철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함께 추후 위원회를 따로 열어 결정하겠다"며 상정된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관련 참고인은 전체 31명 중 10명으로 3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신청이유 별로 살펴보면 △백신 이상반응 8명 △생활고(자영업자) 1명 △의료공백 1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김두경 회장을 비롯한 정선보건소 공무원 김근하 씨(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신청)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의에 나설 예정이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출석 신청한 자영업자 김순자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어려움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이 출석을 신청한 운수업자 안병두 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환자가 체감한 지원 현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와 그로인한 약사감시로 행정처분을 받은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27일 오전까지 출석요구 리스트에 올랐으나 전체회의 직전 제외됐다.

다만 복지위는 업체 대표자 출석요청을 철회했을 뿐 식약처 감시체계 점검에 집중해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식약처 조사결과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급여중지 처분을 내렸다. 4월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종근당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 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제조(수탁 제조 포함)한 9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신청 위원이었던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두 업체가 모두 상응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두 사건 모두 내부고발로 알려지게된 점을 들어 대표자 소환보다 식약처 감시체계 점검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배달 관련 극과 극을 달리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도 출석신청안에 이름을 올렸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지면서 등장한 모바일 원격진료·처방·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작년 '배달약국'이라는 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으로 시장에 진줄했으나 약사단체 반발로 제동이 걸렸고, 올 초 다시 사업을 재개하며 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의원이 출석신청했으며 약배달 외에도 화상투약기 등 규제 완화 관련 전문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장지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출석신청했다. 원격진료 약 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킴리아'로 대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환자 보호자들도 복지위 국감 출석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환자 보호자인 남은지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며 희귀난치성 치료제 건보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보호자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다른 환자 보호자 이보연 씨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를 기다리다 치료를 받지 못한 환아의 보호자로서 국감장에 나선다.

강기윤 의원 신청으로, 신속허가와 신속급여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마련 필요성과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청취하는 것이 신청이유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신청에 따라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나성훈 이사가 국감 출석 요청대상에 올랐다.

현대약품은 지난 7월 식약처에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전문의약품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2월 식약처와 현대약품은 안전성·유효성 관련 사전심사를 진행해 왔는데 의약품 특성 외에도 윤리적·정치적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특히 미프지미소는 인종간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가교 임상시험을 면제하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며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준 대표는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다. △낙태약 인허가 추진 관련 입장 △가교임상 면제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나성훈 이사는 참고인으로 신청됐으며 낙태약 수입허가 승인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신청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는 진단키트 업계와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들도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진단시약 개발기업 SD바이오센서 조영식 대표 출석을 신청하며 개인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 국감 출석을 요청받은 웨어러블 심전도계 개발사 메쥬 박정환 대표이사(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신청)는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사자 의견 및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 건의에 나선다.

이밖에 동아제약 최호진 사장과 쥴릭파마코리아 박기일 지부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출석이 신청됐다.

박기일 지부장은 참고인으로서 직장내 괴롭힘을 악용한 노조탄압관련 신문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출석 신청했으며 관계자는 "작년 국감에서도 언급했던 사안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악용해 노조 핵심 간부들을 탄압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민주제약노조는 쥴릭파마가 계열사 SSK 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 회계감사자를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대기발령 시키며 파업 돌입을 막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제약 최호진 사장은 △채용 갑질 △직장내 성희롱 및 가해자 처벌 미미 등을 신문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출석신청했다.

동아제약은 작년 채용면접 과정에서 군대관련 성차별적 질문을 한 것이 논란이 돼 올 3월 공식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고, 비슷한 시기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환노위 국감장에 출석요청을 받았다.

한편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사를 시작으로 8일 식약처, 14일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감사를 거치고 2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