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40개 대학 교육부에 제출한 인원...서울 365명 · 수도권 565명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이 340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2000명을 상회하는 수치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계획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 따르면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작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사전조사 결과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은 2025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의 대화를 준비 중이라며 대학 총장들에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정부 계획보다 1400명이나 많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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