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조사 중...위반사항 확인될 시 책임 묻겠다
현장 이탈한 전공의, 현장점검 나가 면허정지 처분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진행된 의료계 총 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전공의 90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약 7000여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돌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력 한계가 있어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의료 공백들을 고려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업무복귀 마감이 지난달 29일이었기 때문에 당일까지 복귀를 했어야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점검을 4일부터 나갔기 때문에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뤄졌을 경우 실질적 처분에서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정부가 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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