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과 곧 완전체?...신임 과장에 쏠리는 시선들
보험약제과 곧 완전체?...신임 과장에 쏠리는 시선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4.06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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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자 양윤석 약제과장 발령...이선주 서기관 복귀 임박
약제과, 약제 재평가 1년 유예 요청 등 산적한 현안 많아

한달가까이 공석이었던 보험약제과장 자리에 양윤석 서기관이 발령되자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이선주 서기관이 한달여간 코로나19 지원업무를 마치고 복귀할 것으로 보여 곧 보험약제과 완전체가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자로 스마트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 기획총괄팀장이었던 양윤석 서기관을 보험약제과장으로 발령했다. 

여기에 송영진 서기관의 후임으로 발령된 이선주 서기관의 약제과 복귀도 임박했다. 코로나19 와 관련해 보통 한달여간 업무지원을 한 후 복귀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지난달 초 차출된 이 서기관도 곧 약제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약제과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 과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지난달 23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약제간 급여 우선순위제도, 리베이트 회피 급여등재 약제신청 반려, 약제 재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국파견 중인 곽명섭 전 약제과장이 밑그림을 그려 놓은 사안으로, 구체적인 하위지침은 나오지 않았다. 

오는 6월 11일까지 급여기준 개편안에 대해 의견조회가 진행 중이며, 현재 업계에서는 기등재약 재평가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 사후관리의 1년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건보재정을 고려한 급여등재, 제네릭 부속합의 등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신임 과장은) 당장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전달한 약제 재평가 1년 유예 건의사항도 답을 내야하지 않겠나. 직권조정에 의한 약제 재평가, 제네릭 부속합의, 급여등재 우선순위 결정 등 어떤 사안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심하고 업추 추진능력도 있는 인물이라고 들었다"며 "업계도 명분을 가지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약제비 지출구조의 변화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위험분담제(RSA)의 후발약제 확대가 이뤄진다.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와 3상 조건부 허가약도 RSA 적용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기등재약 사후관리로 절감된 건보재정을 중증·희귀질환 의약품 보장성 강화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언급이 안된 상황이다.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지향점과 목표는 유지되겠지만 방향성은 개인적인 소신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업무의 연속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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