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의 악몽, 2020년판 약가정책 불신의 뿌리
일괄인하의 악몽, 2020년판 약가정책 불신의 뿌리
  • 히트뉴스
  • 승인 2020.03.2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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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 보험약제과 새 인물의 역할

의약품 보험약가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당국과 산업계간 갈등이 소리없이 극심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산업계간 갈등은 뿌리 깊은 불신을 바탕에 깔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중증질환 치료약제의 보장성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이면에 대한 의심을 산업계는 내려놓지 못한다. 약제재평가 등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으로 약제비를 줄이더라도 그 절감액이 정부 말대로 중증치료 약제에 대한 혜택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건강보험이라는 독점시장을 틀어쥔 당사자가 아니라면 산업계와 복지부, 특히 보험약제과간 테이블 딜은 애시당초 성사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비운이라는 꼬리표'를 단 대화제약 리포락셀은 산업계 입장에서 본다면 지나친 규정주의에 빠진 반산업적 약가정책의 산물이다.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리탁셀인 리포락셀은 2016년 9월 9일 시판허가 이후 현재까지 약가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꾼 혁신 개량신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300mg 약가를 기준으로 비용효과성을 평가했고 이 금액 이하 수용을 요구했다. 대화제약은 이달초 이를 거부하고 국내출시를 포기할지, 약가등재 절차를 다시 밟을지 고민하기로 했다. 복지부를 뒷배경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이 같은 결정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규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그럴만한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후임인사 지연과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관리정책 방향성을 연결지어 보려는 해석이 있다. 애틋하지만 복지부의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이 출발하기도 전에 좌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효능군별 약제재평가로 과학적 기준을 찾아가던 복지부가 일괄인하 방식으로 상황을 단칼에 정리했던 기억을 산업계는 갖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보장성 확대의 방향성에는 이견을 달지않는 산업계가 각론에서 주춤하는 이유를 복지부는 살펴봐야 한다. 한 제약회사 대표는 히트뉴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은 정부와 제약회사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움직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등재약 재평가 근거규정 등이 들어있다. 재평가 첫 주자로 유력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시범사업도 이를 근거로 곧 모습을 드러낸다. 산업계의 새 파트너가 될 뉴 페이스는 “약값을 깎기만 할 것”이라는 의심 속에 복지부가 짜놓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을 백안시하는 우리 정서상 일본처럼 “한 팀”이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파트너십 정도는 형성하는 것이 약제비 적정관리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수용성을 위해서도 좋다는 점 만큼은 권고한다. 일괄인하할 것이 아니라면.

"실패한 반발..." 2011년 11월 제약협회 앞에서 진행된 약가인하 반대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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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최초의 대규모 집회가 2011년 11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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