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복지부에 긴급 건의… "제약 자국화 지원해달라"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새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하고 사후관리약가인하를 1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에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데다 악재가 동시에 몰아쳤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위기에 제약 자국화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지원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코로나19에 의한 직접적 경영손실과 제2, 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기등재약에 대한 재평가로 급여 삭제하거나 약가를 인하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재평가 기준은 ▷외국 허가사항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문헌이고 재평가를 받을 대상 약제의 시장규모는 약 5조 6530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약제재평가 제도가 예고대로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제약바이오산업계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사용량 증가 약가인하, 가산기간 제한 약가인하)를 1년 유예해달라고 했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또 내년 1월까지는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2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충격을 감내하면서 동시에 32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손실을 극복해야 하는 처지라는 게 제약바이오협회의 주장.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정책수단(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을 총동원해달라고 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쌓아온 제약 자국화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며 "매출감소, 원료수급 불안과 원료비용 급등, 임상시험 R&D 위축 등 수요와 공급망이 동시에 붕괴되는 충격과 예측불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이 위기 상황을 이해해 신규 약제규정정책 도입 중단과 정기적 약가인하 1년 유예의 비상조치와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협회는 "약제규제정책 도입 중단, 사후관리 약가인하 1년 유예, 제약 자국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약바이오 자국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정책건의문은 다음과 같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