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첨단재생바이오 "범부처 거버넌스 절실"
갈길 바쁜 첨단재생바이오 "범부처 거버넌스 절실"
  • 김경애
  • 승인 2020.01.02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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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라 재생의료전략연구소(SCRM) 센터장
박소라 재생의료전략연구소(SCRM) 센터장
박소라 재생의료전략연구소(SCRM) 센터장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첨단재생바이오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공청회. 박소라(인하의대교수) 재생의료전략연구소(SCRM) 센터장은 장시간 논의로 기진맥진해 녹초나 다름없는 방전 상태였다. 

이날 공청회는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기본계획의 방향·전략에 대한 전문가·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센터장이 첨단재생의료 안전·발전을 위한 핵심전략 방향(안)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등 6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그러나 플로어에 참석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논의의 굴곡점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이들은 '줄기세포 배양·증식을 통해 성형 부작용을 겪는 환자를 비급여 치료해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불법 행위로 고발당하게 생겼다'며 시작 전부터 폐회할 때까지 지속 항의했다.

사실 하위법령에 대한 공론의 장은 이달 말~2월경에 마련될 예정이었다. 즉 의사들이 우려하는 범법자 관련 내용은 기본계획이 아닌 징역·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는 것이다. 좌장을 맡은 정성철 이화여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는 "오늘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자리여서 해당 질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내가 요즘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 대상으로 이 법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아마 지적한 내용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박 센터장과의 단박 인터뷰 내용.

공청회 타이틀이 '첨단재생의료'로 시작한다. 이 법의 약칭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아니었는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타이틀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제목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으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합의해서 결정했다고 들었다."

하위법령 초안이 막바지 작업에 이른 것으로 안다. 

"하위법령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 나눠서 마련하고 있다. 이 법에서 대통령령·총리령·복지부령 등으로 정하라고 돼있는 부분을 작성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하는 부분은 첨단재생의료 범위,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기준, 안전관리기관 운영, 지원기관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우려 목소리의 대부분은 아직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냐'는 불신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 이런 우려는 법 시행 후에도 꽤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결법은 투명한 공개·정보 공유·적극적인 개선 의지 등을 전제로 하는 소통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 법을 통해 신뢰받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상위법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환자단체 기부에 의한 기금이 전무한 국내 실정에서는 모든 임상연구비를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분명히 환자 민원이 예상된다. 임상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임상연구 대상인 질환을 가졌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외되는 환자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다. 또 임상연구를 수행한 이후 효과가 있어도 제품화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된 경우도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이 개선돼야 할 것 같다. 결국 환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환자의 적극적 요구·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시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법이 시행되는 첫해는 법 체계와 관련된 조직을 잘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시급한 것은 통합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다.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꽤 오랜 기간 투자돼온 분야이다. 덕분에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술·자원과 인프라가 많다. 이들을 잘 연결하고 조합롭게 운영(Coordination)할 수 있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성이 높은 지원기관의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산업 전체를 볼 때 균형 잡힌 후방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빨리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전략 하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관련 기사 : "재생의료 분야,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하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조언해달라.

"너무나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는 이 분야의 특성상 1년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략 방향을 국가산업 전체를 생각해서 잡고, 범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타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한다. 우리나라를 하나의 재생의료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첨단재생바이오 선도 국가의 꿈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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