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됐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무리없이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들이 예정대로 서면심의를 받아들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선으로 대응수위를 낮췄기 때문이다. 대신 오는 22일 국회앞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제약계가 우려하는 약가인하 '쓰나미' 제도 도입방안들도 그대로 채택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18일 이 같이 말했다.

앞서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 저녁 회의를 갖고 건정심 서면심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 서면심의 자체는 보이콧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단체별로 9개 항목에 걸쳐 각 단체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오는 22일 별도 기자회견에서 문제점을 재환기시키기로 했다.

개선요구 항목은 최근 성명에서 제기한 지급 국고 지원액 즉각 납입 및 정부 부담 국고지원 계획 포함,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축소 폐지, 가입자 본인부담 강화 위주 지출관리 반대,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 징벌적 징수제도 전면 개편, 보험자 병원 확충방안 추가, 건정심 구조 개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일단 건정심 서면심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요식행위여서 문제점이 많은 종합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차원에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종합계획안의 문제점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비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종합계획안에는 등재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제도, 약제군별 해외 약가수준 비교 정기 약가재평가,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서 제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기 약가재평가의 경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