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가 고가신약 등에 대한 재정·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인하율 상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후 2시 발표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제관련 사항을 보면, 먼저 의약품 보장성 강화와 관련,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희귀질환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동의하지만, 고가 신약 등에 대한 재정 및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약제비 적정관리에 대해서는 약제비 적정관리 대상 유형과 기준을 선정해 조사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 상한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각종 전문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각 전문위원회에 가입자대표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밖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협진 및 재활의료 활성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과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공사보험연계 강화,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 강화,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및 소득기반 부과강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직영병원 설립,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