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안 심의부결 뒤엔, 가입자 결집있었다
건보종합계획안 심의부결 뒤엔, 가입자 결집있었다
  • 최은택
  • 승인 2019.04.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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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회의전 사전논의...부족한 검토시간 반발 사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심의가 건강보험제도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심의 부결됐다.

정부는 극히 당황스런 기색이었지만, 이날 결과는 회의 시작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단체대표 위원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심의를 보이콧하기로 의견을 모았었기 때문이다.

건정심 가입자 측 한 관계자는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14일 이 관계자와 공급자 위원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종합계획안 심의보류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의견은 민주노총 측 위원이 주로 제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 위원의 발언은 독자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들 간 사전협의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건정심 가입자 측은 '단톡'에서 안건에 대한 실무자 간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또 회의시작 전에 사전모임도 갖는다. 이런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이 사실상 간사역할을 하면서 건정심 안건에 대한 사전논의를 이끌고 있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지적은 건강보험료 인상관련 부분이 많았지만, 핵심은 충분하지 않은 검토기간과 공론화 과정이었다. 특히 관련 공청회 이틀 후에 건정심 심의를 진행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일정에 대한 반발이 컸다. 건정심 위원들이 속한 각 단체 내부 논의조차 부족할 정도로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건정심은 결국 가입자 측 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날 대면회의에서 종합계획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대신 이달 중 진행될 서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한 공급자 측 위원은 대면심의가 보류되긴 했지만 서면심의에서 종합계획안이 특별히 바뀔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가입자 측이 내부검토를 거쳐 일부 항목에 대한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의견서를 당일 오전 복지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각종 전문위원회 건정심 산하 이전 및 각 전문위 가입자대표 조직 직간접적 참여보장 ▲고가 신약 등에 대한 재정 및 사후관리제도 마련 ▲약제비 적정관리 대상 유형 및 기준 선정·조사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율 상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협진 및 재활의료 활성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과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공사보험연계 강화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 강화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및 소득기반 부과강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직영병원 설립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일행도 이날 회의장을 찾아 협회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탁상공론의 산물'이라며,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우선 순위 투쟁의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계획안의 세부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석작업을 거쳐 이번 주중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험의약품 제도와 관련한 지적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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