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달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5만 여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 1월 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방식으로 민원을 분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5만2118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는 '방역 대책(42%)'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방역대책이 강화돼 초기에 비해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주로 집단시설 폐쇄 및 집단모임금지 등의 요구였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와 계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개학연기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정보제공 편의 요구 등이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32%)' 요청이 많았다.

경기 악화로 △중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다양화와 신속한 지원 요구 △결혼식·돌잔치·여행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관련 분쟁 △각종 시험 연기·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병원·보건소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어 '방역 및 예방 물품(10.7%)' 민원이 세 번째로 많았는데 △해외거주 가족 및 국내 회사 소속의 해외 선원에게 마스크 통관 허용 △마스크 구매가 힘든 중증질환자나 임산부 등에 대한 공적마스크 배포 방법 개선 등이다.  

초기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사용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등 마스크 수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화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해외거주가족에 대한 마스크 해외 배송을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고, 지난 5일에는 국제 항해선박 직원에 대한 마스크 해외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8.8%)' 민원은 방역물품 판매사기 등 위법행위가 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과장광고, 가짜뉴스 및 불확실한 정보 전파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관련 방역저해사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 대응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일선 경찰관서에 마스크 쇼핑몰 유사사이트 개설 등 다중 사기피해 관련 집중수사를 지시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200개 기관에 제공했다. 

관계기관은 민원사례 등을 참고해 국민 불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