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1대 총선 보건공약 요약

감염병 종합대책=우한 폐렴을 비롯한 감염병의 사전 예방·사후 신속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개정해 방역?검역시스템을 구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청 독립=청와대 총괄 지휘 하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진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 정책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검역법을 개정하고, 철저한 검역·방역을 위한 매뉴얼 정비·검역 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선별진료소 역할·기능 강화=선별진료소가 감염병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선별진료소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고 진료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ITS 의무화=실질적 방역·지역 전파 차단이 이뤄지도록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접촉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인근 의료기관·시설에서 일정기간 격리하게 하고, 의료기관·약국의 ITS(여행 정보력 안내) 설치·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은 서울에 건립 중인 국립의료원 내 중앙감염병병원이 유일하며, 호남 조선대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만 됐을뿐 본격적인 운영은 아직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지정·설립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을 상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백신·치료제 지속 개발=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 개발된 백신·치료제로 감염병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가 주도의 감염병 관련 R&D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게끔 조치하겠다고 했다.

마스크·손세정제 지원 확대=마스크·손세정제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50만원 한도까지 마스크·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현재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대상 범위·인원 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아기 위생교육 강화=개인 위생이 유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습관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사용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