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21대 총선 건강공약 요약

전국민 주치의 제도=10년 내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치료하는 의료에서 예방하는 의료로 나아가겠다. 초등학교 주치의 제도, 동마다 우리동네 공공의원 설립 등의 시범사업을 성공한 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행으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일상 돌봄으로 나아가겠다. 아울러 국가 책임 하에 공공 일차 의료기관과 일차 의료전문가를 확대·양성하겠다.

공공의료기관 확충=민간병원 공공인수 추진·공공동네의원 설립 등을 통해 공공 병의원을 확대하겠다. 의료 취약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닌, 인구·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해나가겠다. 또, 서남의대와 같은 공공의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광역 시도별로 설립해나가겠다. 공공의대 출신 의료진들이 지역 공공 병의원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만들겠다.

정신질환 탈시설화=정신질환자의 장기·강제 입원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봄 주거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케어 시스템을 강화해 탈시설화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생애 주기별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 특히, 학교·직장·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한다. 10년에 한 번 이뤄지는 20~30대 우울증 국가건강검진을 2년마다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정신건강 복지 예산을 OECD 선진국 예산 수준인 5%까지 확대하며,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를 현황 16.2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하겠다.

응급의료 체계화=지역 응급의료체계 예산 확대로 문닫는 지역 응급실을 살리겠다. 시군구단위로 짜여진 탓에 비효율적인 농어촌 응급실의 효율적 배치도 함께 고려하겠다. 응급의료 전용 24시간 닥터헬기도 확충하겠다.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응급구조사와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시군구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설립하며, 감염전문인력도 함께 배치하겠다. 

상병수당=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부가급여라는 법률적 근거에 의거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겠다. 

민간의료보험 규제=민간 의료보험 반사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을 규제하는 등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또,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건강보험에 미치는 악영향을 검토한 후 출시·교정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 보장성 70%를 조기 실현하고, 80%를 달성하겠다.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지원 의무비율 준수·보험료 누진적 개편을 실시하겠다. 

미프진 도입=임신중단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 미프진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업데이트하고, 인권 교육도 함께 실시하겠다. 아울러 임신중단 시술과 약물처방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 

의료인력 확충=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 수를 확충하고, 증원된 의사들이 서울에 몰리지 않도록 조처하겠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금·근로조건을 마련해 간호인력 수급을 늘려나가겠다. 간호간병 서비스를 통합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함과 동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안전, 공공보건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